뉴멕시코 법원 메타에 추가 벌금 부과 및 아동 안전 조치 명령

3일에 걸친 흐름은 다음과 같다. 1일차 - 최초 결정과 즉시 시사점: 뉴멕시코 주 법원이 메타에 추가 벌금 5억6700만 달러를 선고하고, 이 벌금을 5년 동안 분할 지급하며 총액을 9억4200만 달러로 확정했다. 판사는 메타의 플랫폼이 아동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친 설계 선택으로 인해 “공공 nuisance”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벌금의 목적은 청소년 정신건강 치료와 관련 서비스의 확대에 사용될 예정이며, 회사의 향후 안전 조치 강화도 요구됐다. 이 같은 결정은 이미 3월의 3750만 달러 벌금과 합쳐져 메타의 뉴멕시코 내 총 책임이 커지게 되었고, 메타는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시장 반응은 큰 폭은 아니었으나 주가가 간헐적으로 소폭 하락했다. (근거: DW 기사 요약) 2일차 - 법원의 조치 구체성 보도: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뉴멍코 주 내에서의 아동 안전 강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명시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Like 수 제거를 포함한 플랫폼 조정, 미성년자에 대한 푸시 알림 관리, 미성년자와의 연락 안전장치 강화, AI 챗봇의 감독, 아동 성적 학대 신고 처리의 개선, 13세 미만 아동의 데이터 삭제를 위한 조치 등이 언급됐다. 한 출처는 또한 부모의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만 미성년자에게 Like 수를 표시하도록 하는 등 이용 제한의 구체를 제시했다. 이 구체 조치들은 출처에 따라 다르게 보도되었으며, TechCrunch가 90시간/月의 이용 제한(약 3시간/일)과 야간 푸시 알림 중단(오후 10시~다음날 새벽 7시) 등 구체 수치를 제시했다. (근거: TechCrunch 보도) 3일차 - 법적 흐름과 향후 일정: 메타의 항소 의지 외에 미국 내 소송 흐름이 계속된다. Los Angeles에서의 패소 사례를 포함해 수차례의 소송이 남아 있으며, 33개 주가 연합한 소송이 Oakland의 연방 법원에서 접수되어 있다. 또 Tennessee를 비롯한 주별 소송도 진행 중인 것으로 보도됐다. 이처럼 NM 사건 외에도 다수의 소송이 남아 있어 메타의 법적 리스크는 계속 확산될 전망이다. (근거: BBC, TechCrunch 및 DW 보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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