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 법안의 흐름

최근 72시간 동안 뉴질랜드에서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 법안을 둘러싼 흐름이 빠르게 전개됐다. 첫 날(월요일) 정부가 온라인 안전 법안의 일부로 해당 금지를 제안하며 플랫폼의 연령 확인 의무와 벌금 가능성을 제시했다. 공통 확인 내용으로는 1) 금지 대상은 16세 미만의 이용 금지, 2) 플랫폼에 연령 확인 의무 부과, 3) 위반 시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 벌금, 4) 연령 확인 방법으로 기존 계정 정보, 얼굴 인식 기술, 디지털 신원 확인 등을 사용할 것이라는 점이 제시됐다. 또한 호주를 벤치마크로 삼는 점도 공통으로 확인됐다. 둘째 날에는 여당 내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찬성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보도되며 NZ 퍼스트당과 ACT가 반대 의사를 밝히는 등 반대 여론이 부각됐다. 셋째 날에는 법안의 실질적인 통과 여부와 시행 시점이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보도되며, 일부 보도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27년 초 시행 가능성을 지적했다. 불확실한 내용으로는 통과 여부, 구체적 적용 범위 및 특정 플랫폼의 범주, 시행 시점의 확정 여부가 있다.

출처

3곳

연결 기사

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