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 법안 추진

세 기사에 나타난 흐름은 뉴질랜드가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를 목표로 하는 Online Safety Bill을 의회에 도입하려 한다는 것이다. 첫날 발표에서 정부는 플랫폼이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16세 이상 여부를 판별하는 방식으로 기존 계정 정보, 얼굴 인식, 디지털 신원 확인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위반 시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들에게 직접 벌을 주지는 않으며, 사회적·정신건강 문제와 수면·교육 영향 감소를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날에는 여당 내 NZ First와 ACT가 법안에 반대하면서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보도되었고, 일부 파트너들의 반대가 법안의 운명에 중요한 변수로 남았다. 셋째 날까지의 흐름은 법안의 실제 통과 여부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 있으며, 2027년 초부터 16세 미만의 금지가 시행될 예정이라는 일정도 확인된다. 국제 맥락으로는 호주에서 이미 유사한 금지가 시행되었으나 집행과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플랫폼이 대상에 포함될지, 어떤 추가 고위험 플랫폼이 규제 범위에 들어갈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출처

3곳

연결 기사

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