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Kids Act를 둘러싼 미성년자 SNS 이용 규제 흐름

주요 흐름은 3단계의 진행으로 확인된다. 1단계(1일차): 스트라스부르에서의 연설을 통해 유럽연합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SNS 규제의 방향을 제시했다. 13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와 함께 13–15세는 부모의 감독 아래 ‘미니 계정’ 형태로 이용하도록 하고, 안전 설계와 연령에 맞는 제한의 원칙을 강조했다. 또한 이 계획의 초안 법안이 나올 것이며, 최종 법으로 제정되려면 유럽 의회와 27개 회원국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단계(2일차): 다수의 매체가 초안 법안의 발표가 임박했음을 보도했고, 13–15세의 경우도 미니 계정과 시간 제한 하에 이용 가능하다는 방향이 구체화되었다. 또한 ‘유럽 디지털 공정법(Digital Fairness Act)’과 같은 부속 이니셔티브도 함께 다뤄질 전망이라는 점이 제시되었다. 법안 초안의 공개 일정과 의회·회원국의 합의 필요성은 명확히 남아 있다. 3단계(3일차): 15세 이하 전반에 걸친 이용 규제의 구체안이 확장될 가능성이 제시되었고, 하루 이용 시간 제한(예: 1시간대)과 더불어 안전 설계, 악성 요소 제거, 알고리즘 기반 추천의 축소 등 사용환경 개선이 강조되었다. 위반 시 매출의 큰 비율에 해당하는 벌금(글로벌 매출의 최대 6%)의 제재 가능성도 확인됐다. 다만 최종 법안의 구체적 내용과 시행 방식은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으며, 프랑스의 자체 제한 법안이 위헌 판결로 차질을 빚는 등 회원국 간 합의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불확실성도 함께 남아 있다. 또한 이번 규제 범위가 TikTok, Instagram, YouTube 등 대형 플랫폼뿐 아니라 AI 챗봇 및 온라인 게임까지 확장될지에 대한 논의도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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