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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EU 협력 논의의 흐름과 남은 불확실성
Day 1: EU가 캐나다를 첫 번째 ‘associate member’로 삼겠다는 제의를 공식적으로 제시하며, 양자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움직임이 시작된다. 유럽위원회 대통령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은 캐다나를 “associate member”로 삼는다는 의지를 밝히고, 얼마 전 WSJ가 보도한 바와 같이 카니(Canada의 마크 카너) 측이 이 제안을 탐색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던 상황과 맥락을 같이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 제안은 EU와 캐나다 간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기사들에 따르면 ‘associate membership’은 아직 법적 정의가 없고 정의될 필요가 있으며, 양측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또한 2016년 체결된 CETA는 큰 성과로 평가되지만 10개 EU 회원국은 아직 비준하지 않았고, 올해 선거를 앞둔 프랑스·이탈리아·폴란드 등은 비준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태이다. 마지막으로 캐나다의 Buy Canadian 정책 도입은 양자 간 협력 흐름과 상충 가능성에 대한 배경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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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EU가 캐나다를 첫 ‘associate member’로 삼는 제의를 공식적으로 시사
- 카너는 EU와의 ‘고유한 동맹’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위협으로 양측 관계가 긴장 속에 존재
- ‘associate membership’의 법적 정의가 아직 없고 구체적 내용은 불확실
- CETA의 대규모 협정이 체결되었으나 10개 회원국의 비준이 남아 발전에 제약
- 양측은 AI, 에너지 안보, 핵심 원자재, 양자컴퓨팅, 북극 협력 등에서 공통점 확인
- EU27의 승인 없이는 새로운 거래 관계가 확정될 수 없음
- 캐나다의 Buy Canadian 정책은 협력 흐름과 정책 간 충돌 가능성을 배경으로 존재
- 일부 EU 회원국은 오는 선거 시즌에 비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는 점이 흐름에 불확실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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