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대통령 헌법 개정으로 임기 종료 합의
헝가리 대통령 타마스 술요크가 여당의 헌법 개정안에 따라 임기를 즉시 종료하기로 서명했다. 개정은 의회가 새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며, 새 대통령은 새로운 헌법이 시행될 때까지 또는 최대 다섯 해까지 재임한다. 또한 의원 임기를 12년으로 제한하고 헌법재판관의 정년을 70세로 정하는 등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술요크는 법의 문구에 따른 의무 이행이라고 밝혔지만 규범 법치에 대한 우려를 남겼고, 오르반 정권의 체제를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새 대통령 선출은 향후 30일 이내에 이뤄질 예정이며, 임시 대통령은 의회 의장 Ágnes Forsthoffer가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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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술요크 대통령이 임기를 끝내는 헌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 의회는 새 대통령을 선출하며, 임시 대통령은 Ágnes Forsthoffer다.
- 개정으로 의원 임기 12년제와 헌법재판관 70세 정년이 도입된다.
- 개혁은 오르반 정권의 권력 구조 해체를 목표로 한다고 평가되며, 반대 측은 법치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 새 대통령은 새 헌법 시행 또는 최대 5년 간 재임한다.
- 새로운 방향에 대한 논의 속에서 의회 다수당은 이러한 변화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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