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멕시코주 메타에 아동 안전 관련 추가 벌금과 플랫폼 개선 명령

뉴멕시코 주 법원이 메타에 아동 안전 관련 추가 벌금 5억 6,700만 달러를 부과하고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운영에 아동 보호 대책 강화를 명령했다. 총 벌금은 이미 선고된 3억 7,500만 달러와 합쳐 9억 4,200만 달러에 이르며, 메타를 ‘공익 방해(public nuisance)’로 규정했다. 명령에는 18세 미만 이용자에 대한 좋아요 수 제거 및 부모 동의 시에만 표시, 오후 10시~다음 오전 7시 사이 알림 차단, 월 90시간 사용 제한, 미성년자 데이터 중 13세 미만 데이터의 삭제 의무, AI 나이 추정 도구 개선 등이 포함된다. 또한 학교와 협력해 미성년자 신고 체계를 구축하고, 메타는 이번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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