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 법안 제안

뉴질랜드 정부가 온라인 안전 법안의 일부로 16세 미만의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안했다. 이 법안은 인스타그램, TikTok, Facebook 등 주요 플랫폼이 이용자가 16세 이상임을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필요 시 기존 계정 정보, 얼굴 인식, 디지털 신원 확인 등의 방법을 활용한다. 위반 시 플랫폼에 대해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법안은 플랫폼에 부담을 지우는 반면 아동·부모에 대한 처벌은 제안되지 않는다는 점이 제시됐다. 여당 내 NZ First, ACT의 반대 등 정치적 이견이 있어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 호주에서의 유사 금지 시행 사례와 더불어 정책 효과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며, 정부 자료에 따르면 13-17세 중 약 1/3이 매일 최소 다섯 시간 이상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등 아동의 건강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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