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차단 벌금 대폭 인상... 글로벌 확산 기대

호주 정부가 미성년자용 소셜미디어 차단 위반에 대한 벌금을 현행 4900만 호주달러에서 9900만 호주달러로 상향하고 eSafety 위원회의 정보 수집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는 빅테크가 규정을 충분히 준수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16세 미만 이용자 차단을 강화하려는 global 동향의 시작으로 평가된다. 현재까지 500만 명이 넘는 미성년자 계정이 차단되었으나, 여전히 다수의 미성년자가 연령 우회, 가짜 계정, 비공개 브라우저 등을 통해 접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다. 국제적으로 영국, 프랑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서 유사한 규제가 검토되거나 추진 중이며, 2027년까지 추가 제한을 도입하겠다는 움직임도 있다. 학계 연구는 차단 효과가 제한적이며 우회가 흔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전 세계적으로 아이들 안전 강화를 둘러싼 규제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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