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보공개법(IFG) 대대적 개정 추진... 투명성 약화 우려 제기

독일 의회가 여름 휴회 직전에 34개 개혁안의 일환으로 정보공개법(IFG)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critics는 이 개정이 정부의 투명성을 약화시키고 시민사회가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며 외부의 요청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는 사이버전과 국내외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 공개를 엄격히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정안은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자연인’으로 한정하고, 단체나 기관의 접근권을 축소할 가능성, 요청 수수료 증가, 직원 이름의 비공개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정보 접근 권한을 German 시민권 혹은 독일 거주 EU 시민으로 제한하는 법적 타당성도 검토될 수 있으며, 핵심 인프라, 대외 정보, 대테러 정보 등은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제시된다. 그린당의 Konstan tin von Notz 의원은 새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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